편의점 운영자 및 종사자 분들이라면 한 번 쯤 고민해 보셨을 문제입니다. 바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그 예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와 처벌의 범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류 판매는 「식품위생법」, 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 형사 처벌:
행위자인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점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양벌 규정에 의거하여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합니다.
B. 행정 처분:
주류 및 담배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2~3개월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며, 점주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책
법적 책임은 단순한 '주의 부족'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방법들을 매뉴얼화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신분증 확인"의 원칙화:
가장 중요한 기준: '연 나이'를 계산하라!
술·담배 판매 규제는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간단한 계산법: 현재 연도 - 19
예를 들어, 2025년 현재라면 '2025 - 19 = 2006'입니다. 즉, 2006년생부터는 판매가 가능하고, 2007년생부터는 신분증을 확인해서 판매해서는 안되는 대상이 됩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 계산법에 따라 판매 가능 연도가 바뀐다는 점을 꼭 숙지하세요.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PASS, 정부24 등)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이나 복사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육안 및 모바일 진위 확인: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직원 대상 교육 및 경고 시스템 강화:
정기 교육 실시: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성년자 판매 시의 처벌 규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숙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연도 나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내부 경고 시스템: 포스(POS)기 화면에 '신분증 확인 필수' 팝업을 띄우거나, 계산대 근처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3) 위·변조 신분증에 대한 대응: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판매하게 된 경우, '신분증 위·변조에 의한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CCTV, 신분증 사진 등)를 확보하여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며, 사전 예방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업장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오늘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