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과 전국민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제도와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접근 방식과 목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핵심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본인이 디딤돌소득에 대해 자세히 쓴 글이니 이 제도를 자세히 알려면 참고 바랍니다.

https://1228taek.tistory.com/entry/%EC%A0%84%EA%B5%AD%EB%AF%BC-%EB%8C%80%EC%83%81-%EA%B8%B0%EB%B3%B8%EC%86%8C%EB%93%9D%EC%9D%98-%EB%8C%80%EC%95%88-%EC%84%9C%EC%9A%B8%EC%8B%9C-%EB%94%94%EB%94%A4%EB%8F%8C%EC%86%8C%EB%93%9D-%EC%95%8C%EC%95%84%EB%B3%B4%EA%B8%B0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대안 서울시 디딤돌소득 알아보기

 

1. 지원 대상 및 방식

 가. 디딤돌소득:

'중위소득' 개념을 기반으로,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중위소득'이란 가구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 간의 차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선별적 복지 개념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나. 전국민 기본소득: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보편적 복지 개념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2. 재정 소요

가.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시 약 36조 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소득보다 재정 부담이 적습니다.

나. 전국민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51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디딤돌소득보다 재정 부담이 큽니다.

3. 제도 목표

 가. 디딤돌소득: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추구합니다.

나. 전국민 기본소득: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라 서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복지 모델입니다.

결론

 디딤돌소득과 전국민 기본소득은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상반된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강조합니다. 두 제도 모두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적 부담,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