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세제 환경이 변화합니다.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잘 주는 기업엔 세금 혜택!"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배당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기업들에게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인데요.
기존 방식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최대 45%)이 적용됐습니다.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컸죠.
개편 내용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
혜택 대상 기업 요건
‘주주환원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배당이 전년보다 줄지 않아야 함
2) 배당성향이 40% 이상
3)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절세 사례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밸류업 우수 A기업’으로부터 배당금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 방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최고 45% 세율 적용.
2026년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 원은 14%, 나머지 3,000만 원은 20% →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 인상… 다시 오르는 거래 비용
한동안 하향 조정되던 증권거래세가 2026년을 기점으로 다시 인상됩니다.
1) 세율 변화
코스피 시장: 기존 0% → 0.05%로 부활
코스닥 및 K-OTC 시장: 기존 0.15% → 0.20%로 인상
2) 왜 다시 올리나요?
금투세 도입 전제의 조정 환원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투자 행태 개선 유도 정부는 지나치게 빈번한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타 위주의 투자자들은 거래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2026년 이후에는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누적 거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 전략이나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3. 투자자를 위한 인사이트
2026년 세제 개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잦은 매매보다는 배당 수익이 높은 우량 기업을 장기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밸류업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